"문형배 재판관님, 유엔군이 전쟁광인가요?"

"문형배 재판관님, 유엔군이 전쟁광인가요?"

입력2025.01.28.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25 때 한국을 도우려 참전했던 유엔군을 모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문 대행의 또 다른 소셜 미디어가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앞선 한 차례 논란으로 그의 X(옛 트위터) 계정은 이미 폐쇄된 상태다.

28일 문 대행은 14년 전쯤 자신의 블로그에 남겼던 '유엔묘지에서 이삭의 집까지'란 글에 한 문장을 추가했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북한을 가리키고 그들의 침략을 규탄한다는 뜻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한 것입니다"라는 문장이었다.

문 대행이 원글에 유엔군을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고 읽히도록 썼기 때문이었다. 문 대행은 2010년 9월1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유엔기념공원과 이삭의 집을 다녀온 뒤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돌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

문장 순서와 문맥 구조상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로 읽힌다. 하지만 논란이 되자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북한을 가리키고 그들의 침략을 규탄한다"고 해명한 것이다.

문 대행의 해명에 대해 누리꾼들은 "문맥을 봐라. 유엔군이 이 땅에 왜 왔냐고 물었으면 유엔군을 지칭한 거지 갑자기 북한이 왜 나옴?" "유엔군이 전쟁광처럼 묘사됐다" "중요한 탄핵심판 증거는 안 보고 자기 블로그 글이나 다시 보고 있네" "국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 대행은 해명 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문 대행은 해명 글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원글엔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 때문에 도저히 봉사활동을 할 수 없었다. 1시간 30분을 기다렸으나 비는 그칠 줄을 몰랐고 옷만 비에 흠뻑 젖었다. 결국 봉사활동은 다음으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고 썼다.

이 논란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남긴 글에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역만리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유엔군이 왔다는 걸 다 안다"며 "가만히 있었으면 평화롭게 공산화되어 있을 텐데 왜 왔냐고 비난하는 것인가?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평화를 위해 아무런 저항도 반격도 하지말고 바로 항복함으로써 평화를 지켰어야 한다고 믿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의 글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북침론'과 궤를 같이 한다. 가관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라"며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헌재 재판관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논란되면 바로 수정돼... "사람 눈 엄청 의식하는 스타일" 평가도

문 대행의 소셜 미디어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 대행의 X 계정은 5470명 팔로워를 보유할 정도로 활성화된 계정이었지만 25일 오후 폐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의 계정을 팔로잉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가 남긴 글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X에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 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한국은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더욱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등의 글을 썼다.

문 대행의 블로그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행이 2010년 11월10일 남긴 기행문이 시작이었다. 문 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 7명과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홋카이도 여행을 다녀왔다"로 시작하는 기행문에 여행 비용 대납 논란을 의식한 듯한 짤막한 해명 문장을 비교적 최근에 덧붙였다.

그가 덧붙인 문장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용은 각자 부담하였고, 연가를 이용하여 다녀왔다. 내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국회의원 선거 및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선출되었다"였다. 국민의힘은 2020년 새롭게 나온 정당명이고 국민의힘 당명은 당시 한나라당이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