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진짜 한국 망한다”…1200조 나랏빚 ‘초읽기’ 국내외 통화기관 잇단 경고

“이러다 진짜 한국 망한다”…1200조 나랏빚 ‘초읽기’ 국내외 통화기관 잇단 경고

입력2024.09.20. 

 

정부 빚 BIS 기준 45% 첫 돌파

[사진 = 매경 DB]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을 갱신하면서 국내외 통화기관의 우려 목소리가 높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 3월말 기준 45.4%를 기록했다.

BIS 기준 매크로 레버리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을 보여준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말 40.3%로 첫 40%선을 넘은 뒤 횡보하다 상승했다.

2022년 3분기 말 41.2%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그해 4분기 말 41.5%로 반등했고, 지난해 1분기 말 44.1%, 2분기 말 44.2%, 3분기 말 43.1%, 4분기 말 44.0% 등으로 횡보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5% 선을 넘은 것은 올해 1분기 말이 처음으로,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1990년 4분기 말 이후 최고치다.

BIS는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1119조2597억원(8234억300만 달러)으로 추산했다. 원화나 달러화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규모다.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나랏빚 위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도 거듭 경고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9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등 정부 지출에는 쉽게 줄이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