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국회 입성’ 눈앞에 “국회의원 자격 없어” 뿔난 교육단체들…상고심 판결 촉구

조국의 ‘국회 입성’ 눈앞에 “국회의원 자격 없어” 뿔난 교육단체들…상고심 판결 촉구

김동환입력 2024. 4. 15.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교육시민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서 “상고심 즉각 선고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김해=뉴스1

 
자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 실형 선고에 상고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국회 입성 일보 직전을 보는 교육 시민단체들이 15일 “조국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조속한 상고심 판결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국내 다섯 개 교육 분야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대법원은 조국의 상고심을 즉각 선고해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멈추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자유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조국혁신당 득표율 24.25%라는 숫자에 우리는 절망한다”며 “작금의 대한민국을 지켜보며 우리 학부모와 청년은 분노를 넘어 절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의 오만에 두 눈과 귀를 의심했다면서, 이들은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런 파렴치한 자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도 괜찮다는 도덕적 해이가 이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사실”이라고 치를 떨었다.

항소심에서 조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 2년을 끌어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강조한 단체들은 “이런 자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국민을 향해 당당히 외치고 있다”며, “이 나라가 검찰독재정권이면 조국 같은 자가 버젓이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금배지를 달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다.

조 대표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1심 벌금형 선고에 불복한 항소를 놓고는 “본인 입시 비리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했다는 것은 일말의 양심도 죄책감도 없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같은 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무엇보다 항소심 직후 재판부가 조 대표를 법정구속 했다면 국민들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볼 일도 없었을 거라면서, 이들은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일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게 바로잡아줄 곳은 이제 대법원뿐”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국내 다섯 개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표의 비례대표 당선이 확정된 지난 11일, 대법원은 그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상고심 재판부를 결정했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해 ‘가족으로서 고통스럽다’던 조 대표 반응을 낳았던 엄상필 대법관이 재판부 주심이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의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고법의 10여곳 형사재판부 중 유일하게 고법 부장으로만 구성됐으며, 소속 법관들 경력도 적게는 20여년에서 많게는 30년에 달해 가장 높았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법원 내에서 형사재판 경험이 많고 법리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났다. 정 전 교수 재판에서도 그는 변호인에게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시 해명과 변론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인 바 있다.

엄 대법관이 있던 서울고법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정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을 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글을 남겼었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씨도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접수되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하는 원칙이 있어서다. 엄 대법관이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직접 관여한 것도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에 무릎을 꿇은 채 참배하고 있다. 김해=연합뉴스

 
다만, 담당 재판부 변경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 있고, 같은 부 소속으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이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배당 전까지는 특정 사건을 지정해 회피하는 경우는 없다. 배당 이후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이 자진해서 회피하거나 피고인 측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