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자유 수호와 법치가 국정의 최고 가치" 거듭 강조 "공동체 기본 가치 자유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과 협치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13일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협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역으로 '협치의 조건'을 내건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한국 사회가 자유의 가치를 너무 오래 잊고 살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를 정상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 등의 예를 들어달라'라는 기자 질문에 "특정한 세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한 반응이라는 일부 해석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생각한다. 별개의 문제"라고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