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국가 원수 탄핵 가리는 엄중한 사안… 공정하게 재판해야 국민이 승복

 

전한길 “국가 원수 탄핵 가리는 엄중한 사안… 공정하게 재판해야 국민이 승복”

입력2025.02.14.  

양측 모두 불만 없도록 충분한 변론 이뤄져야… 헌재, 일부 재판관 때문에 불신 커져

‘공시생’들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주목받아온 공무원시험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55) 씨가 최근 우파 진영 스피커로 변신했다. 부정선거 주장이 담긴 영상이 게시된 후 그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구독자 수는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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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취지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기도 했다. 무엇이 그를 한 달 만에 ‘노량진 일타강사’에서 ‘아스팔트 우파’의 상징으로 만들었을까.

 

 

공무원시험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 [이상윤]

“우리법연구회 출신 회피 신청해야”

왜 생각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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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맡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신청을 하는 걸 보면서 절차가 무시됐다고 생각했다. 결국 서부지법에 있는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동운 공수처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점을 감안한 게 아닌가. 윤 대통령이 지적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문제 역시 뜯어보니 지적할 부분들이 있었다. 언론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를 2030세대에게 알리는 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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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는 거리로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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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영장을 집행하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말 그대로 돌아버렸다. 경찰 중에는 내 수업을 들은 제자도 많다. 또 민주당은 지지율이 하락하자 여론조사기관을 문제 삼고, 카톡 검열까지 꺼내 들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세이브코리아에서 연사 제안을 해왔다. 그래서 1월 25일 여의도 집회에 나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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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상황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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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나도 비상계엄에 반대했다. 나는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에도 비판적이었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죽 답답했으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싶다. 민주당은 스물아홉 차례 탄핵안을 제출했고 대통령과 검찰의 특활비를 0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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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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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자체를 금기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 중 하나로 짚었으니 의혹이 제기됐다면 이번 기회에 제도를 개선해 털고 가야 한다. 나는 대만식 수 개표와 수작업 집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내가 아니다. 김어준 씨도 2012년 18대 대선 이후 주장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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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하면 제2의 을사오적”이라고 발언하는 등 헌재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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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 좌파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안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고 스스로 말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남편이, 이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재판관이 왜 회피 신청을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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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도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제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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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남편과 처형은 다르다.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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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세 재판관이 회피 신청을 한다면 탄핵심판 정족수(6인)를 채우지 못해 재판이 지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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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과 빠른 재판 중 무엇이 중요한가. 국가 원수의 탄핵 여부를 가리는 엄중한 사안이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국민이 승복할 수 있다. 양측 모두 불만이 없도록 충분한 변론이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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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행 체제가 오래 지속되면 국가적 위기가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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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먼저 진행해 대행의 대행 체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그런데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8인으로 탄핵심판을 한 전례가 있는데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에 관한 심판을 먼저 열었다. 마 후보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한통속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내가 의혹을 제기해 헌재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게 아니라, 일부 재판관 때문에 불신이 커진 것이다.”

“탄핵되면 목숨 걸고 싸우겠다… 폭력엔 반대”

‌과격한 수위의 발언이 폭력 사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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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폭력에 반대한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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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파를 대표하는 전광훈 목사는 저항권을 언급하는 등 폭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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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과격한 발언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내 주장에도 사람들의 호불호가 있다. 공통의 목표는 대통령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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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의대 증원 문제나 ‘김건희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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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건 털고 가야 한다. 나는 윤 대통령을 맹종하는 게 아니다. 잘못된 건 비판하고 잘한 건 지지한다. 직무에 복귀하면 김 여사 특검을 하고 국민에게 사과도 해야 한다. 죽다 살아난 대통령이 뭘 못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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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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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코리아로부터 제안받은 일정이 3월 1일까지고,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 원래 직업인 강사로 돌아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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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인용되면 정치 활동을 지속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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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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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치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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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 역시 넓은 범주의 정치다. 나는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 출마를 얘기하는 거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 연봉이 60억 원이고 회사와 장기계약도 돼 있다.”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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