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175조 '역대 최대'…추경 재원 바닥

나랏빚 1175조 '역대 최대'…추경 재원 바닥

입력2025.04.08. 

 

 

나랏빚 1175조 '역대 최대'…추경 재원 바닥

한국경제TV - 신속한 경제/증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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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렬 대통령 파면 선고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정치권은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30조 세수펑크'에 추경재원마저 바닥난 상황에서 돈줄 마른 정부는 자금 조달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먼저 정부의 추경안 발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략적인 편성 방향도 제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약 3~4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약 3~4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됩니다.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을 위해선 첨단산업 투자보조금이 신설되고 유턴·외투 기업 투자보조금도 늘립니다.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는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발굴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앵커>
산불과 통상 대응 등을 위해 이달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규모 면에선 입장차가 다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10조가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달 내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되, 그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10조 추경'이 경기 진작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제를 살리기엔 10조원 규모가 부족하단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이 담긴 35조원의 대규모 추경을 내세우고 있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담은 추경이 시급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정부와 정당 간 정책 조정을 위한 '정당정책협의회'도 열어 추경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음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는데요.

따라서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조기 대선 준비에 몰두하다보면 정치권의 추경 협상도 뒤로 밀릴 수 있기에 자칫 추경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문제는 재원 조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는 코로나때 급으로 불어나고 국가부채도 50조원이나 늘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살펴보니 지난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8천억원에 달했습니다.

경기부진으로 국세수입이 30조원 넘게 줄어든 가운데 복지 등 민생 지출은 유지하다보니 나라살림이 대규모 적자일 수 밖에 없었던 건데요.

관리재정수지가 100조원을 넘은 것은

코로나19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2020년과 2022년때 뿐이었습니다.

 

적자폭이 커지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국가채무도 1,175조 2천억원으로 불어났는데요.

1년 전보다 48조5천억원 늘어나면서 또 한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겁니다.

 

또 세수 부족 여파에 정부가 1년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여윳돈인 '세계잉여금'도 2조원으로 쪼그라들었는데요.

 

이 중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2천억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정치권에선 10조원을 웃도는 추경이 거론되지만, 나라 곳간이 비어있는 만큼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 겁니다.

앞으로 나랏빚은 더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많은데요. 6월 3일 대선 직후 들어설 새 정부가 경기부양과 트럼프 관세 대응을 위해 최소 30조원 이상의 '수퍼 추경'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입니다.

국채발행 이외엔 마땅한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증세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