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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발아래 두려는 민주당 반헌법 폭주

[사설]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는 민주당 반헌법 폭주입력2025.05.15.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전원 불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석호 변호사, 이성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등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 국회 증언대에 세우려 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 등 전원이 불출석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

대법원장·판결을 특검 수사 대상에… 독재 정권도 이렇게 안 해"

"대법원장·판결을 특검 수사 대상에… 독재 정권도 이렇게 안 해"법조계 "조희대 특검법 위헌 소지"신지인 기자입력 2025.05.15. 청문회 열린 날 대법 출근하는 대법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는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선고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조인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안’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한 조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수사하겠..

"결혼 꼭 해야 하나?"…국내 성인 여성 52.9% "내 성취가 더 중요"

"결혼 꼭 해야 하나?"…국내 성인 여성 52.9% "내 성취가 더 중요"입력2025.05.14. 게티이미지뱅크.국내 성인 여성 절반 이상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여성가족패널조사'에 따르면 2022년 성인 여성 90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9차 조사에서 '누구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 52.9%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결혼의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은 비율이 6년 전 2016년 진행된 6차 조사(42%)보다 10% 포인트 증가했다.또한 응답자 54.3%가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6년 전(44.5%)보다 9.8% 포인트 증가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