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는 민주당 반헌법 폭주입력2025.05.15.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전원 불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석호 변호사, 이성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등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 국회 증언대에 세우려 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 등 전원이 불출석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