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죽어도 이재명이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삼권분립 파괴입력2025.05.04. 5월1일 선고 예정땐 침묵, 유죄나자 부실한 재판이라 공격무죄 확정과 유죄 파기자판이 정치 개입유죄 파기환송은 민주당과 유권자에게 최종 결정권 부여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유죄 견해를 밝힌 10명의 대법관 탄핵,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등 근대민주주의 국가의 기초원리인 삼권분립마저 뒤흔들고 있다.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비롯된 삼권분립은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는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지탱하는 문명국가의 3대 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