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수사 받는 야당인사들…여론 57% “수사 정당해”

잇따라 수사 받는 야당인사들…여론 57% “수사 정당해” [민심레이더]

입력2022.12.06. 

 

반진욱 기자

  

정치 성향 따라 의견 엇갈려
진보 84% “흠집내기 수사…정치 탄압”
중도·보수 대다수 “수사 자체엔 문제 없어”

전 정부 인사를 비롯해 야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의견이 엇갈린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매경DB)서해 피격 사건 당시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피격 사건을 ‘월북’으로 단정하고, 관련된 첩보를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김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 3일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을, 실족한 피해자가 바다에 빠진 뒤 거센 조류에 휩쓸려 미쳐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한 사건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난 정부의 발표가 대북 관계를 고려해 이뤄진 왜곡이나 조작에 가깝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 인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권 교체 첫 해 문재인정부를 향한 수사는 더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사안은 다양합니다. 각 부처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CJ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등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을 향한 수사 강도가 강해지고 있죠.

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 야당 측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 측은 ‘응당히 받아야 할 수사’라고 대립각을 세우죠.

여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정치 커뮤니티 옥소폴리틱스가 ‘야당 연달아 수사 받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391명 중 57%가 “수사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도 넘는 수사”라고 답한 응답자도 35%로 적지 않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여론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진보 성향이 강할수록 ‘정치 탄압’에 가깝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진보(84%)와 중도진보(62%) 응답자 대다수가 ‘흠집내기 수사’라고 반발했죠. 반면 중도(79%), 중도보수(93%), 보수(90%) 응답자 다수는 ‘수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50대 수도권 거주 진보 성향 여성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탓에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죠. 20대 중도진보 성향의 남성은 “의혹이 있으니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대놓고 편향적으로 수사하는 것 같다. 이명박정부 때 전 정부 압박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면 현 정권에 좋은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중도와 보수 진영은 수사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도 성향 응답자는 “제한된 정보에 수사를 멈춘다면 공정하지 못하다. 수사는 하되 증명할 근거를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죠.

반진욱 매경이코노미 기자(halfnu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