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 2014년 4월 지방선거 계기로 李 측과 개발업자 유착 강화 의심
서울중앙지검. 국민일보DB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다시 살펴온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때인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민간사업자들과 공무원 간 유착이 심각해졌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자금 마련,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 지원, 이 대표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위한 인터넷 댓글 작업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2014년 5월 선거를 앞둔 무렵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식당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대순진리회 선감(宣監)들을 만나 “대순진리회에서 이재명 선거를 잘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때 불법적으로 조성한 선거자금을 건네기도 했다고 검찰은 본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성남 지역에 약 3만명의 대순진리회 신도가 있다”며 선거운동을 제안해 이뤄진 일이었다고 한다.
당시 이 대표는 새누리당 상대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며 당선 여부가 확실치 못한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당선됐고,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에게 대순진리회를 통한 선거운동 효과가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2013년 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남욱 변호사는2014년4~6월 이 대표를 옹호하는 인터넷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돼 있다. 이 시기는 이 대표의 ‘욕설 녹음파일’이 유포됐던 때인데,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댓글부대’라도 만들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말해주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 이 대표의 행위를 옹호하는 댓글을 수시로 게시했다. 남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판교AMC직원들에게 같은 방식의 선거운동을 독려했다.
댓글을 통한 선거운동 내용은 정 실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에게 남 변호사를 통해 이 대표 재선을 돕는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의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제보하기도 했는데, 내용은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배경사실로 담겼다고 한다.2014년 지방선거 당시 부정한 선거자금 전달이 있었다는 내용도 기재됐는데, 법조계에서는 곧바로 범죄사실로 쓰이지 않았더라도 향후 추가 수사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의지가 엿보인다”고 했다. 또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건 관계인들이 오랜 기간 얼마나 유착돼 있는지를 설명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을 정점으로 했던 기존 수사는 사실상 이 대표를 향해 뻗어가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팀이 전면 재조사를 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검찰의 수사가 허구이며, 이 대표의 결백함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이어 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