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소환'에 "檢,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
맹성규입력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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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목적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 달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인지 시점에 대해선 "저도 (언론) 보도를 봤고 오전에 그런 소환 통보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죄는 행위자가 허위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묻자 "일반론을 말한 거면 당연하다"고 답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반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질문에 대해선 "특정 사안을 전제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더 상세하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을 피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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