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지자체장이 명절에 나눠준 공짜 돈, 미래세대가 갚아야”

與 “野 지자체장이 명절에 나눠준 공짜 돈, 미래세대가 갚아야”

입력2025.01.28.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野, 25만원 지역화폐에 집착... 미래세대 약탈
좌파 운동권 나랏돈 물 쓰듯 쓰고 있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호준석 대변인 페이스북 갈무리)국민의힘은 28일 경기, 전남, 전북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설 명절에 지역 주민에게 10만~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나라 곳간을 허물고 빚잔치를 해서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미래 세대를 어떻게 약탈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AI기본법, 전력망확충법 등은 외면한 채, 오직 ‘이재명 대선용’ 25만 원만이 그들의 민생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경기, 전남, 전북의 10개 지자체는 설 명절에 전 주민에게 10만~50만원씩 지역화폐를 돌린다. 모두 지자체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며 “다른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을 지원받아 살림하는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공짜 돈을 나눠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돈도 결국 우리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살포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은 멋대로 난도질해 일방통과시켜 놓고, 인제 와서 지역화폐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뿌리면 13조원이 든다. 땀 흘려 번 돈으로 세금을 낸 적도, 생산적 기업 활동으로 경제에 기여해본 적도 없는 좌파 운동권은 나랏돈을 물 쓰듯 한다”며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69년간 쌓인 나라 빚이 660조 원인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16조원이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호 대변인은 “안 팔린 쌀을 매년 1조 원씩 들여 정부가 다 사주자는 양곡관리법안도 이런 발상이다. 이러다간 상인들이 못 판 물건도 정부가 사줄 판”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국책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적 순손실은 크고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자인했던 지역화폐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펑펑 쓴 돈이 좌파 카르텔로 흘러 들어간 사실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정파의 이익을 위해 포퓰리즘으로 뿌린 돈은 결국 천문학적 부채로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 미래 세대는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빚더미에 짓눌리게 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 등 운동권 경제 정책의 최대 피해자도 청년이었다”며 “일자리가 사라졌고, 내 집 마련의 꿈이 깨졌다. 결혼도, 출산도 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페이스북 갈무리.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