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휩쓴 계엄 발화자는 尹, 그렇게 만든 책임자는 이재명

민생 휩쓴 계엄 발화자는 尹, 그렇게 만든 책임자는 이재명

입력2025.04.23. 

 

[Special Report | 대한민국, 이대론 안 된다] 특별기고 105세 교수 김형석의 한국 정치 진단&처방

● 文 정권 두 가지 실책, 경제 퇴락과 국민 분열 극대화
● 尹 대통령 인정 않은 민주당, 국민 권리 무시한 것
● 이재명 당대표만을 위한 투쟁, 정치인 도리 아냐
● 선진국 모두 자유민주주의 선택, 누가 그 길 거부하나
● 여·야·정, 광복 80주년 앞두고 가장 수치스러운 현상 연출
● 인간다운 삶과 공동체 가치 창출이라는 ‘과업’
● 공산주의 시대 이념 끝나… 휴머니즘만이 ‘영원한 현재’
● 현 정치계 연장 안 돼… 잘못 고백하고 새로 태어나야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동아DB

1920년대에 태어난 우리 세대는 20여 년을 일제강점기에 살았다.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집주인은 일본인이고, 우리는 옆의 오막살이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실정이었다. 철들면서부터 ‘내 나라’에 살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했다. ‘내 나라’에 살게 됐다고 환희에 차 있었다. 광복 직후 나는 초등학교 선배이면서 20여 년 동안 조국을 떠났다가 귀국한 김성주와 몇 사람이 모여 조반을 같이 했다. 김성주가 하는 말을 듣고 사상은 빈곤하지만 열성적인 공산당 행동대원임을 직감했다. 그해 그 김성주가 ‘김일성 장군’으로 소련 군정의 후원을 받으면서 북한 국민 앞에 나타났다. 그때부터 북한 공산 정권은 조직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그 치하에 머물던 2년간, 내가 기대하던 나라에서 살기는 불가능해졌다. ‘나라다운 나라’가 먼저임을 통감했다. 북에서는 희망이 없었다.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어 서울로 왔다. 

일하면서 배우고, 공부하면서 건설하자

서울에서는 정치계가 국권을 차지하기 위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광복 3년 후에야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비로소 ‘우리나라’를 되찾았다. 그런데 북한은 대한민국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1950년 6·25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의 피해는 극심했다.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했다. 첫 번째는 ‘내 나라’가 자유·민주국가임을 체험하고 확인했다. 전쟁의 정치적 유산이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하위 빈곤국임을 절감했다. 필리핀, 대만, 북한만큼의 경제 기반도 없었다. 

신생 국가로서 후진국이 겪는 시련의 강과 험한 바위산을 넘어야 하는 운명에 봉착했다. 이승만 정부 후반에는 독재정치에 빠졌으나, 4·19 혁명의 뼈저린 희생을 치르면서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뒤따르는 ‘정치 악’을 추방하는 강을 건넜다. 

뒤따라 등단한 군사정권은 더 위험한 부담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국가정책의 제1과제가 반공(反共)임을 선언하면서 국민은 안심할 수 있었다. 동맹국이던 미국의 협력도 회복할 수 있었다. 박 정권은 정치적 후진성을 안고 있었으나 국민경제를 절대빈곤에서 선진국으로 이끄는 기반을 구축했다. 

‘잘살아 보자’라는 구호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경제적 자산은 교육받은 인구가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일하면서 배우고 공부하면서 건설하자’는 운동이 당시 어느 나라도 예상 못 했던 경제성장의 기적을 창출했다. 

‘한강의 기적’은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동시에 자유, 민주와 맥을 같이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흐름을 수용해 발전시켰다. 국내에서는 생산을, 국제적으로는 무역과 수출 두 날개로 성장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에 진입할 수 있었고,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국격과 위상을 성취할 수 있었다. 모든 주변국이 권력정치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우리는 권력국가에서 법치국가로 이행하는 위업을 이루었다. 민주주의와 경제 자립의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 

노태우 정부를 거쳐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를 선포할 즈음부터는 대한민국이 세계적 중견 국가의 책임과 권리도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북통일의 역사적 과업이다. 누군가는 언젠가 책임져야 할 민족적 의무다. 김영삼 정부의 뒤를 이어 김대중 정부가 문을 열었다. 북한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15년쯤 후에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면 통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뜻이 받아들여지면서 남북 교류와 경제적 원조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DJ는 더 중요한 사태를 보지 못했다. 북은 이미 정치적으로 동질사회를 거부하고 있었다. 하나의 강물 속에서 손잡을 수는 있어도 이념과 목표가 상반된 현실이 두 강을 만들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선의와 협력을 용납할 수 없는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했다. 원자 핵무기 개발이 그 하나였다. 지금 우리는 좌와 우가 진보와 보수로 발전하면서 한 국가 안에 공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다. 그러나 북한과 친북좌파는 좌우 중에 하나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냉전시대의 사고를 극복하지 못했다. 심지어 북한은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하면 그 경제적 부는 자신들의 것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DJ의 뒤를 계승하는 대통령들은 DJ보다 북한을 알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집권 기간에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착각했다. 긴 안목에서 본다면 좌파 정권이 통일의 길을 더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됐다.

김대중 정부의 뒤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는 국민이 정체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자초했다. 불안을 느낀 일부 국민이 이민이라도 가야겠다고 우려할 정도로 정치적 가치와 방향을 상실했다. 북한은 그 혼란한 시기를 공산주의 침투의 기회로 삼았다. 대한민국 교육계와 청소년 중심의 친북 좌파 세력을 확대했다. 대학 중심의 운동권 정치활동을 증대시켰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퇴진한 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법조계 출신과 운동권 세력에 민주당 정부의 책임을 맡겼다. 법조계 출신 관료는 국제 감각이 부족하고, 운동권 출신은 지식과 식견을 갖추지 못한 계층에 속한다.

민주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두 개의 정치 이념을 안고 출발했다. 국내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세였고, 정치 방향과 국제 무대에서는 북한 정권을 지지 옹호하는 방향을 택했다. 북한 정권과 정치적 공동 가치가 인정되면 통일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착각했다. 문 전 대통령이 방북한 당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제주도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을 신뢰하는 것만큼 김정은도 문 전 대통령과 같은 정치노선을 걸을 것으로 오판했던 것이다.

통일은 남북 간의 국민적 동질성 있는 통합이어야 한다. 두 정권의 통합이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실책을 남겼다. 법치국가의 기본은 정의의 정신에 있다. 문 정부는 정치권력을 갖고 경제적 평등을 이루는 게 정의라고 믿었다. 운동권의 정의관이다. 자유 진영의 정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이 자유를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을까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 점이 권력국가와 법치국가의 기본적 차이다.

좌파적 정의관, 권력국가로의 퇴락 의미

좌파적 정의관은 권력국가로 퇴락함을 의미한다. 더 중요한 과제는 자유 민주정치는 국민으로부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신념을 갖는다. 그러나 좌파 정권은 모든 권력과 그 주체의 목표가 공산당에 의해 탄생했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주어진 이념에 현실과 국민의 생존권을 맞춰가는 노선이다.

자유와 민주주의 임무는 주어진 현실을 통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찾아 인간적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이런 정신과 정치 간의 차이가 문 정권의 이중성을 만들었고, 그 결과는 경제적 퇴락과 국민의 분열을 극대화했다. 취임 선언에서는 국민 통합을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폐 청산을 끝까지 추진하면서 국민 분열을 오늘의 단계로까지 유발했다. 노조와 기업 간의 부조리를 만들었고, 정부와 기업인 간의 괴리와 투쟁을 정당화했다. 

전 세계가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북한 정권을 규탄해 왔다. 인류애와 휴머니즘의 정신을 정치권력이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도 4·19 혁명의 비극적 실책 때문에 이승만의 자유당 정책을 규탄해 왔다. 지금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슬픈 역사적 사태에 의분을 금치 못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정권에 정치적 환심을 사기 위해 우리 동포의 희생을 너무 가볍게 처리해 왔다. 2019년 11월에 발생한 북한 두 어부 북송 문제는 올해 2월에야 그 실무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해전 책임자는 누구인가. 사견으로는 지금까지 북한 정권의 지시와 협력을 잘 따라줬는데, 북한 정권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경고였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남북 동포 상봉을 위해 건립했던 시설과 건물을 파괴하는 작태를 보아 짐작할 수 있다. 북한 동포를 정치적 협조를 위한 제물로 삼았다는 수치스러움을 모면할 방법이 없다. 정치적 목적으로 동포와 국민을 이용하거나 제물로 삼았다면 어디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가 된다.

지도자라면 더 깊은 반성과 죄책감 느껴야

우리 정부나 국가 공동체의 일원인 국민으로서 나와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변명이 아니다. 그런 행위를 막지 못한 우리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잘못을 모르는 국민보다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가 더 깊은 반성과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2020년 3월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 누구냐고, 아들을 국가에 바친 어머니가 물었을 때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소행으로 보는 것이 우리 정부 견해”라고 대답했다. 국민에게 그런 아픔을 안겨주는 이중성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악을 저지르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정치적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실망을 거부한 국민은 정당으로나 지도력의 유무로 보아 비교가 되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다. 투표율의 격차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수 약자가 다수 강자를 이겼다는 사실은 문재인의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신과 기대와 희망이 사라졌다는 증거다. 누가 보든지 문 정부의 공직자가 버림받았는데 그 버림받은 공직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야당에서 출마한 후보가 나약한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만들었다. 그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유업은 없었다. 대한민국 헌법을 통한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뿌리였고 희망임을 일깨워 주었다. 국민의 가장 큰 염원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출범 때부터 윤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과 그 지도부를 통해 국가수반의 대우를 받는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것과 같다. 선진국 어디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정치 행태였다. 물론 윤 전 대통령에게도 잘못이 있고 유능하지 못한 결함도 있었다. 그러나 출범 때부터 윤 정부를 밀어내고 정권을 다시 쟁취하겠다는 자세는 민주사회 상식과 정도를 버린 처사였다. 상대가 무너져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행태 자체가 민주정치뿐 아니라 정치할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8명의 실명을 호명하며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모습을 본 국민은 이미 민주당이 정당정치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느꼈을 정도다. 

입법부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지휘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민주주의는 물론 정치할 자격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해야 할 많은 임무를 버리고 오로지 당대표만을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도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정치를 포함한 인간 사회에서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규범이 있다. 거짓과 폭력이다. 독재국가와 공산국가가 종말을 자초한 것은 거짓과 폭력 때문이다. 물론 다른 정부에도 있었으나 민주당 정권의 문 전 대통령 때는 진실과 정직을 멀리했고, 이재명 전 대표 시절의 민주당은 언어와 정신 기능까지 포함한 폭력을 삼가지 않았다.

이런 갈등과 싸움을 국민 앞에서 부끄럼 없이 연출한 결과가 민생을 휩쓴 산불과 같이 폭발했다. 국민 누구도 예상 못 했던 계엄령 선포로 나타났다. 산불의 발화 책임자는 윤석열 정권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국민은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저지하고 마비시킨 행위로 정국의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계엄의 동기가 야당의 탄핵 남발에 있다는 사실에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계엄령을 선포한 사태까지 만들었다. 여야와 정부는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실망스러운 현상을 연출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우러러보던 국가들이 의아함을 갖도록 만들었다. 국민은 방향을 잃고 희망을 새로이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누구의 책임인가. 여야 정부 모두의 실책이다. 국민은 지금의 정치를 연출한 두 정당과 정부가 국민 앞에서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고 새로 태어나기를 권한다. 지금 정치계가 하는 상태를 그대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없는 바가 아니다. 선진국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큰길을 선택해 놓았는데 왜 거부하는가. 정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인간다운 삶과 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해야 할 과업은 오래전부터 주어져 있었다. 진실과 신뢰, 정의와 공정, 자유와 윤리적 가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이면서 목표가 되는 휴머니즘(인간애)의 완성이 그것이다. 공산주의를 포함한 시대 이념은 100년 만에 끝났다. 그러나 인류와 세계로 연결되는 휴머니즘은 강물을 넘어 바다로 ‘영원한 현재’처럼 유유히 흐르고 있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