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尹 내란수괴면 이재명은 법카유용범” 이진숙 “저도 그렇게 생각”

 

박정훈 “尹 내란수괴면 이재명은 법카유용범” 이진숙 “저도 그렇게 생각”

한민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비상계엄 누가 했어요?”
1월23일 탄핵소추안 기각 뒤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자실 찾아 “내란 확정처럼 보도 말아라”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5.03.05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 관련 현안 질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법카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 북한 UN 제재 위반범”이라고 주장하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본청에서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23일 탄핵소추안 기각 판결을 받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곧장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복귀해 기자실을 찾아 “언론인 출신이라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 언론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시는 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런데 이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인용 부호도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라며 “내란 혐의가 최종 심판대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인정될 수 있다. 여러분께서도 기사 작성 단계에서는 이것이 마치 확정된 거처럼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정훈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님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질문했고,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면책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란이라는 부분은 지금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고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2·3 계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정훈 의원이 “법률적으로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수괴라는 표현을 현직 대통령에게 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라고 재차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저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역사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판에 나섰다.

이어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요. 법카 유용범이다. 그렇지요? 같은 논리로 보면 그렇겠지요? 그리고 제3자 뇌물법 위반범이죠. 선거법 위반범이기도 하고, 위증교사범이기도 하다.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이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북한에 쌍방울 통해서 돈 보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기소됐으니까 그것을 확정적 범죄로 본다면 북한 유엔 제재에 대한 위반범 이렇게도 부를 수 있죠?”라고 주장하자, 이 위원장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미 음주운전범, 검사 사칭범, 특수공무집행방해범, 선거법 위반범. 이미 범죄경력이 4개나 있어요. 거기에다 지금 기소된 게 6개인데”라고 재차 말하자,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호통쳤다.

그러자 박 의원이 “조용히 하세요! 한민수 의원!”이라고 소리쳤고, 한민수 의원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비상계엄 누가 했어요?”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라고 소리쳤고, 한 의원도 “적당히 좀 하세요”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적당히 해야 하는 건 당신이에요!”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이 한 의원을 향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자, 야당 의원들도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희 위원장은 “내란수괴입니다. 그만 하세요. 박정훈 의원님 질의 시간이다. 박정훈 위원님은 본인 질의 시간에 하고 있다. 민주당 위원님들 본인 질의 시간에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된다”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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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번 질의 때도 이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이 오늘도 이진숙 위원장의 법카 내역에 대해 또 문제를 삼는데 자기 당 대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이렇게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라며 “어떻게 도덕적 기준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1억2000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가 이미 돼 있고 증거자료들이 이미 다 나왔어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어떻게 법카의 이야기를 또 합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상임위장에서 이렇게 결사옹위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제가 틀린 얘기한 게 뭐가 있어요? 다 범죄 혐의를 재판받고 있는 건데 남은 범죄 혐의를 재판받으면 확정적 사실처럼 얘기하고, 자기 당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무슨 법이라도 있어요? 내로남불도 좀 적당히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