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책사' 서강대 김경환 교수 "종부세, 현정부 이전 환원"

'尹 책사' 서강대 김경환 교수 "종부세, 현정부 이전 환원" [여야 3대 대선 공약 해부]

곽은산 입력 2022. 02. 28.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안정 지원
생애첫·1주택자 대출상한 늘릴 것
임대차 계약기간은 '2+2'서 2로
李 보유세 등 일부 공약은 상충"

“시장을 중시하는 윤석열 후보 정책과, 기본주택으로 대표되는 정부 개입 위주의 이재명 후보 정책은 기본 철학이 다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경환(사진) 서강대 교수는 28일 서면으로 이뤄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두 후보 공약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 후보 공약은 정책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지만 , 이 후보 공약은 일부 상충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앞둔 일시적 입장 변화로 보인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3법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점이 뭔가.

“정권 초 서울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수요라고 판단해 세제, 금융 등 수요 억제 정책에 집중했다. 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정책 개입 강도가 높아지고 빈도도 잦아졌다. 뒤늦게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고 이른바 ‘영끌’ 현상까지 나타났다.”

―윤 후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 모두의 주거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정립해 정부가 개입할 곳에만 확실하게 개입할 것이다. 첫째로 세제, 금융, 규제를 정상화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자유롭게 거래되게 하겠다. 둘째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재산 형성을 지원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21년 12월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뉴스1

―가장 먼저 해야 할 정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금융, 공급계획에 대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상한을 높여 자유로운 거래와 주거 이동이 가능하게 하겠다. 세제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정도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 후보와 부동산 공약이 비슷하다.

“최근 이 후보 공약이 많이 바뀌어 비슷해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을 중시하는 윤 후보와, 기본주택으로 대표되는 정부 개입 위주의 이 후보의 정책은 기본 철학이 다르다. 이 후보 공약은 선거를 앞둔 일시적 입장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일부 공약들이 상충하는 게 그 방증이다. 대표적인 게 보유세에 관한 입장이다. 이 후보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공시가격 동결과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기준 개선을 내세웠지만, 한편으론 몇 차례 번복 끝에 기본소득 재원 조달을 위해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논란이 된 종부세 개편 구상은.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세제는 조세 원리에 맞도록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보유세의 적절한 부담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 개편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우선 기존 종부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임대차 3법 재개정 방안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현행 2+2년에서) 2년으로 하되, 계약 갱신에 동의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에 의해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