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은 총 한 발 안 쏘고 승리했다(개집방식)

2003년 10월 24일 서해 불법조업을 하다가 도주하는 중국 어선들과 2011년 1월 14일 서해 불법조업 중 일렬로 묶은 채 해경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들. '개집 방식(doghouse approach)' 주한 중국 대사를 역임한 우다웨이가 2004년 8월 긴급 방한했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 취임 사흘 만이었다. 당시는 중국이 고구려사(史)를 왜곡한 동북공정 문제로 양국간 갈등이 높았다. 최영진 외교부 차관은 저녁 7시 한정식집에서 우다웨이와 만나 협상을 벌였다. 중국이 나름 성의 있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최 차관은 자정까지 밀어붙였다. 그 결과 나온 것이 5개 항의 '동북공정 구두 합의'다. ▶'중국은 고구려사 문제의 중대 현안 대두에 유념'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정치화 방지' 등이 포함됐다. 100% 만족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그래도 우리 자존심을 지키면서 관계 악화를 막는 방안은 됐다. 중국은 당시 한국 내 일치된 여론을 부담스러워했다. 사드 경우처럼 일부 국회의원들이 중국 대변인처럼 나서는 일도 없었다. ▶그랬던 중국이 최근 사드 합의 때는 우리한테서 거의 '항복 문서'를 받아갔다. 우리 기업과 국민의 막대한 피해에 대한 중국 쪽 책임은 하나도 거론되지 않았다. 이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가 보여줬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한국을 굴복시킨 전략을 '개집 방식(doghouse approach)'이라고 이름 붙였다. "중국은 상대방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바뀔 때까지 괴롭힌다. 그래도 안 바뀌면 상대를 개집에 가둬 벌을 준다. 그래도 여전히 변하기를 거부하면 적절한 처벌 기간을 둔 후에 상대를 개집에서 꺼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굴면서 상대가 고마워하길 바란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부터 얼마 전 사드 합의에 이르기까지 중국 행태를 그렇게 묘사한 것이다. 인접 국가의 약점을 잡아 동네 개 다루듯 하는 중국 행태는 사드 합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해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잇달아 만난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과 리커창은 사드 합의를 연속으로 꺼내 들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중국 관영 매체 보도로 알려지자 청와대는 이런저런 변명을 한다. ▶이번 정부 들어 중국은 갈수록 공세적인데 우리는 매번 수세적이다.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장기 전략은 없고 눈앞 외교 현안 처리에 급급하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나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면 다른 어느 나라가 우리를 존중해줄까. 이코노미스트는 우리가 중국에 굴종해야 했던 역사를 다룬 영화 '남한산성'까지 거론했다. 받아들이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느 모습을 들킨 것 같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중국은 총 한 발 안 쏘고 승리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紙)가 어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문제에서 총 한 발 쏘지 않고 승리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 MD에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불(不)' 정책을 표명하며 중국과 맺은 사드 합의를 '엄청난(enormous) 희생'이라고 평가했다. "3불 정책은 경제를 정치·안보 문제에 연계시키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소개했다. 신문은 이런 사드 합의가 이뤄진 배경으로 "한국의 좌파는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을 싫어하고 중국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코노미스트'는 상대방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괴롭히다가 조금 잘해주는 식으로 길들인다는 이른바 중국의 '개집 방식(doghouse approach)'에 한국이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드 합의로 한국이 중국에 주권을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총 한 발 안 쏘고 승리했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다. 중국이 앞으로 사드 합의 문서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뻔한 일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합의 문구를 거론하며 사드 철수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이런 내용 자체를 알리지 않으려고만 한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 분위기라고 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 정부가 일본을 협력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으로 중국과 함께 대항해야 할 나라로 보고 있기에 사드 합의가 나올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항하기 위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중국에 이를 사실상 부인하는 약속을 했다. 중국은 경제·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이지만 한·미 동맹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결코 아니다. 한·미 동맹 없는 대중(對中) 외교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중국이 한·미 동맹을 집요하게 흔드는 것은 이 동북아 구조를 깨려는 것이다. 그런 중국에 우리 스스로 '총성 하나 없는 승리'를 안겨줬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의 외교는 현실과 원칙이 조화를 이루되 항상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 국력으로 메울 수 없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원칙뿐이다. 정부는 적절한 기회에 3불 합의의 구체적 해석을 발표하는 형식으로라도 주권을 재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받은글 공유 -

출처 : ♡ 황혼의 낙원 ♡

글쓴이 : 철마B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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