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 지원금 80%가 불교계로… 2026년 1,700억여 원?

 

 

정부 종교 지원금 80%가 불교계로… 2026년 1,700억여 원? 진짜 ‘종교 편향’, 기독교 아닌 불교 불교 850억여 원, 타종교 10배 이상 템플스테이 270억, 관람료는 별도 불교만 전통문화 규정, 재검토돼야   ▲서로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들. ⓒ청와대 정교분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종교별 지원금 80%가 불교에 ‘몰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 예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6년도 종교 지원금은 총 1,043억 5,600만 원인데, 불교가 가장 많은 849억 8,100만 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2월 11일 ‘정부 종교 지원의 편중 실태와 공정성 논란: 국민 세금, 특정 종교에 집중되어도 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를 분석·공개했다. 다음으로 천주교 57억 7,200만 원, 기독교 56억 2,400만 원이고, 유교 33억 6,300만 원, 원불교 11억 2,100만 원, 민족종교 15억 8,400만 원, 천도교 7억 3,400만 원 순이었다. 종교 공통 사용 예산은 11억 7,700만 원이다. 이를 전체 비율로 환산하면, 불교는 81.43%, 천주교는 5.53%, 기독교는 5.39%, 유교는 3.22%, 원불교는 1.07%이다. 민족종교는 1.52%, 천도교는 0.70%, 종교 공통은 1.13%를 차지한다. 특히 종교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무려 15.6% 상승했다고 한다. 이러한 종교별 지원금의 경우, 각 종교별 인구 비례와도 전혀 들어맞지 않는 실정이다. 올해 불교계에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 시스템 구축 추가 지원 등의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됐다고 한다. 또 법난기념관 건립, 불교문화원, 사찰 전통문화 체험관, 명상센터, 사찰음식 체험관, 선문화 체험관, 명상문화 체험관, 법난 기념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위 언급된 불교 지원금 849억 8,100만 원과 별도로, 사찰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에 270억 원이 지원된다. 여기에는 운영 사찰 육성 및 지원, 홍보 및 마케팅, 사찰음식 대중화, 정책 연구, 기념행사, 시설 구축 및 개·보수등이 포함된다. 이에 더해 전국 65개 사찰에 지원되는 문화재 관람료 역시 국가유산청에서 별도 항목으로 편성돼, 참배객 수에 따라 지난해 기준 566억 8,9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여기에 사찰 재해 복구 비용까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불교계는 올 한 해에만 1,7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다른 종교시설들은 화재가 발생해도 국비 지원을 받기는 힘들다.   ▲한국 한 사찰의 연등. ⓒ픽사베이 교회언론회는 “물론 불교계에 문화재가 많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타종교에 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에 의한 ‘종교 편향’ 여부”라며 “‘종교 편향’ 핵심은 정부가 특정 종교에 행정적 지원과 막대한 재정 지원을 집중하는 점이다. 과연 해마다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지원이 정당한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교 지원 확대에 국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들은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국회는 표 계산에만 몰두해 특정 종교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지원까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특정 종교의 포교와 종교 활동이 사실상 지원되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라며 “템플스테이는 그 내용과 형식만 보더라도 불교 홍보 성격이 분명함에도, 이를 ‘전통문화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해 지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다. 어찌하여 불교만을 전통 종교로 우대하는가”라며 “이 땅에는 유교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천주교는 200년이 넘었고, 기독교 역시 140년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불교만 전통문화로 규정되는 현실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나라에는 국교(國敎)가 없기 때문에, 종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막대한 재정 지원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에도 차별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정부가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특정 종교에 집중 지원하는 구조, 그 종교 포교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아울러 사후 철저한 감사(監査) 제도 역시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종교가 지나치게 국가 재정에 의존할 경우, 종교 본연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