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검수완박까지 하면 현장서 더 난리 날 것…부패한 정치인들, 서민 등치는 사기꾼들만 신 난 것”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연합뉴스>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세력을 겨냥해 "개혁뽕 안 맞으면 못 사는XX들아, 이제 만족하니?"라며 "휴, 뽕 없이는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애들이니 민주당에서 얘들에게 이제 새 뽕을 공급해야 겠다. 이번엔 언론개혁뽕이 되려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이번 사태('검수완박' 법안 여야 합의)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있다"며 "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보세요. 국힘에서도 가볍게 받아버리지 않나. 자기들도 생각해보니 그리 나쁘지 않거든"이라면서 "민주당이 창조한 세상이 윤 당선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이거죠.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거고"라며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합의한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의원 나리들은 검찰 수사보다 경찰 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왜?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아무래도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야 준사법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걸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하고…개별 검사들도 여차하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거든요"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연합뉴스>그러면서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근데 경찰에게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다. 권력의 입장에선 검찰보다 구워삶기가 쉽다. 권력수사의 능력이나 경험도 아직은 많이 딸리고"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결국 민주당의 파워엘리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짓거리였는데, 파워가 국힘으로 넘어가다 보니 그 혜택을 이제 그 당 엘리트들도 고스란히 보게 된 것"이라며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만들어봐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을 테고…게다가 조직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 출신 검사들로 채워질 테고.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적었다.
끝으로 그는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그러잖아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아예 검수완박까지 하면 현장에선 더 난리가 날 것이다. 부패한 정치인들, 서민 등치는 사기꾼들, 온갖 민생사범들만 신이 난 것"이라고 '검수완박'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22일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려한다"면서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