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모든 상황 책임지고 사직서 제출" [뉴시스Pic]
류현주 입력 2022. 04. 22.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해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박 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했다.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논의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 완성 및 입법조치 1년 이내 발족,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김 총장은 전날 박 의장을 예방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 한 바 있다. 예방을 마친 김 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논의됐던 내용과 배치된다"며 "당시 장기간 논의해 수사권이 조정되고, 현행 형사사법체계가 정리됐는데 1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박탈하는 법제를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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