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줄이고 부처 대수술..윤석열, 작은 정부로

공무원 줄이고 부처 대수술..윤석열, 작은 정부로

최훈길 입력 2022. 03. 23.  

[정부 조직 대수술]①14년 만에 전면 개편
슬림·효율화, 민간 이양으로 정부 규모 축소
없애고 합치는 통폐합으로 부처 '군살 빼기'
이르면 내주 발표, '송곳 검증' 벼르는 민주당
전문가 "4차산업혁명 시대, 정부구조조정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신하영 김형욱 김상윤 김성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정부 조직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공무원과 부처 수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은 정부`로 간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정부 조직을 대수술 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운영 방향을 정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무원·부처 수를 줄이는데 공감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대대적인 개편을 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4년 만이다.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슬림·효율화를 통해 정부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퇴직자보다 신규 채용을 줄여 전체 공무원 정원수 감축 △부·청·처 수 줄이기 △민관합동위원회 등 만들어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4만7425명,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 6328명 등으로 공무원 수가 줄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113만179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부처 조직도 대대적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18부5처18청을 축소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등 전면 개편 방안이다.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중 어디로 둘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합종연횡, 문화체육관광부 개편도 관심사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내주에 발표된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난 뒤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는 오는 29일 끝난다. 이후 이달 31일까지 분과별 과제 검토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통일부 등의 조직개편을 놓고 벼르는 상황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 172석, 국민의힘 110석이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도 작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