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행보, '尹은 아닌데 李도 아냐' 여론 키워" "대선 전 李 3심 안 날 것…서두를 필요 없는데 조급" "트럼프가 尹에 힘 싣는다? 보수의 망상…동맹 깬 건 尹"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1월14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 출연해 이야기하고 있다. ⓒ시사저널TV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이 낳은 무리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가 '윤석열은 아닌데 이재명도 아냐'라는 민심을 키우고 있고 그것이 지금 정당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날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방송된 《시사끝짱》에 출연해 "일반 국민까지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긴 국민들에게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 지금 여론의 역풍이 불고 있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보수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렇게 법을 마구 확대해 해석해버리면 무고한 시민들까지 그 안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며 "옳은 말을 할 자유가 있는 만큼 그른 말을 할 자유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국민의힘만 지금 신이 났다. 나경원‧윤상현 의원이 당장 '나부터 고발하라'고 나섰잖나. 이런 식으로 역풍이 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관련해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를 추가한 데 대해서도 "내란죄는 확실하다. 그러나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외환죄라는 건 무리한 해석일 수 있다"며 "솔직히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의도는 어느 정도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법적 문제로 보기엔 모호한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로 따라잡은 것에 대해선 "문제는 딱 두 가지다. 우선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라며 "'윤석열 잘못했지, 그렇다고 이재명은 아냐. 민주당 너희는 얼마나 잘했는데?'라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대통령 잘못이 더 크지만, 핵심은 결국 이재명도 문제라는 인식이 상당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또 하나는 민주당이 강공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앞서 말했듯, 잘못한 만큼만 비판해야 하는데 계속 범위를 늘려 '너희들도 잘못 편 들면 내란선전'이라고 식으로 싸잡고 있다. 국민적 반발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켜 지지율 차이를 다시 벌리고 대선을 조속하게 치르고 싶은 조급증이 반영된 무리수"라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다만 "민주당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아무리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어도 헌법재판소는 (두 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18일 전에 탄핵 결정을 낼 것이다. 그리고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는 대선 전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대법원까진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면서도 "다만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중도층이 굉장히 흔들릴 것이기에 지금 이재명은 2심도 안 나오게 하려고 재판 관련해 이런 저런 시간을 끌고 있고 여러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월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를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한편 진 교수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미국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 데 대해 "강성 보수들의 판타지이자 망상"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자꾸 저들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데, 동맹을 깬 건 윤석열"이라며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계엄은 잘못됐고, 계엄 상황에서 소통이 안됐다고 문제 제기하지 않았나. 한‧미동맹의 핵심을 '민주주의적 가치'라고도 보란 듯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곧 윤 대통령이 동맹을 저버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에 김민전 같은 사람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많다는 쓸 데 없는 얘길 하는데, 집회 참가자 99.9%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보다 찬성하는 국민이 훨씬 많다는 걸 인정 좀 하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