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마약류 지도 살펴보니 식약처 하수역학 기반 실태조사 인천 필로폰 검출량 전국 평균 2배 MDMA등 신종마약 증가세 뚜렷
대한민국이 '전국구 마약소비국'으로 전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마약류 지도'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에서 필포폰과 코카인, 엑스터시(MDMA) 등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한국에서 잘 발견되지 않은 '신종 마약'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 시화·인천은 지난해 전국 지역 하수장에서 필로폰이 가장 많이 검출됐다. 청주·광주의 하수는 암페타민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 시화·목포에선 엑스터시가, 서울(난지)·세종에선 코카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조사를 통해 더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 '전통 마약'부터 '신종 마약'까지
10일 식약처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 결과'(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의 인구 1000명당 1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 제일 높은 지녁은 인천(49.22㎎)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19.95㎎)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인천 다음으로는 경기(27.92㎎)와 경남(26.83㎎), 부산(24.75㎎)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MDMA는 경기(3.34㎎), 코카인은 서울(4.58㎎)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MDMA와 코카인의 인구 1000명당 1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각각 1.91㎎과 0.69㎎으로 나타났다.
코카인의 사용추정량은 상대적으로 늘었다. 필로폰의 인구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2020년 24.16㎎에서 지난해 14.40㎎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코카인의 전국 평균 사용 추정량은 0.37㎎에서 1.43㎎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코카인의 지역적 확산세도 확인됐다. 2020년에는 코카인이 주로 서울에서 검출되다 지난해부터 세종지역 하수처리장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MDMA역시 발견 지역이 늘고 있다. 2020년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남, 경남 총 8개 시도에서만이MDMA가 발견됐지만, 지난해는 대구, 대전, 세종, 전북, 제주 총 5개 시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발견됐다.
문제는 코카인과MDMA모두 과거 한국에서 많이 발견되지 않았던 마약류라는 점이다.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장은 "한국에서 주로 취급되던 마약류는 필로폰으로 코카인과MDMA의 경우는 동남아 등에서 많이 취급돼도 한국에선 잘 발견할 수 없는 마약류다"라며 "일종의 '신종마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마약류 범죄 양상과 궤를 같이하는 '마약류 지도'
이같은 '신종 마약'의 인구 1000명당 1일 사용 추정량이 늘어난 것은 '신종 마약'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마약류 범죄 양상과 궤를 같이 한다. 대검찰청의 '마약류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 기관이 압류한 코카인은 11671.79g으로 2022년 압수량(261.22g)보다 4,368.2% 증가한 규모를 보였다. 코카인,MDMA와 함께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는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역시 지난해 압수량(2333.03g)이 2022년 압수량(47.54g)과 견줘 4807.5% 증가한 규모를 보였다.
오 교수는 "마약류가 체내에서 흡수된 후 소변을 통해 배출돼 하수도에서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마약류 그 자체가 인위적으로 버려진 것인지를 구분 짓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이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필로폰을 비롯해 코카인,MDMA는 현재 한국에서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 약물들이 어디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미 한국은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차단하고 국내 유통을 근절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