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부동산학회가 설문을 진행한 결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미흡했던 주택 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을 꼽았다. /더팩트DB
부동산 전문가10명 중 9명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임대차 3법'은 다수 전문가들이 뽑은 미흡했던 정책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부동산학회와 함께 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5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92.8%가 지난 5년간 시행한 주택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고19일 밝혔다. 잘했다는 응답 비율은3.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했던 주택 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을 꼽았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10.5%) △주택 보유세 인상(9.5%) △임대 사업자 규제 강화(6.3%) 등이 뒤를 이었다.
집값 급등의 요인으로는 전문가49.1%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정책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 부족(14.5%) △투기 수요에 따른 가수요 발생(5.5%) 등의 순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해야 하는 주택 정책을 묻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 △공공 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주택 보유세 인하(10.9%) △임대 사업자 제도 정비(9.9%)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5.9%) 등을 이야기했다.
주택가격 안정화 시기를 묻는 말에는 전문가58.2%가 2년 이후라고 전망했다. 올해 서울 집값의 매매가격이 지난해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는 전체의61.8%에 달했다. 반면 하락을 전망한 비율은34.6%였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차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