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진중권 “한동훈, 토씨하나 안 틀리고 굉장히 논리적…민주, 판판이 깨질 듯”

침묵 깬 진중권 “한동훈, 토씨하나 안 틀리고 굉장히 논리적…민주, 판판이 깨질 듯”

 

입력2022.04.16. 

검수완박 맹폭 “자기 지지층들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서 나왔기 때문에 엉망진창”

진중권(왼쪽) 전 동양대학교 교수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장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게 논리에서 밀릴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특히 진중권 전 교수는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개혁에 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엉망진창"이라고 혹평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전날 방송된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검수완박 법안은 말이 안 된다"면서

"한동훈 검사장(후보자)의 말대로 국민들이 이미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더 큰 피해가 돌아갈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분, 지금 말하는 것으로 보시라.

문장에서 토씨 하나 안 틀린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원칙적으로 이 분이 옳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궤변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아마 청문회장에서 판판이 깨지지 않을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씽크와이 소장(전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당선자가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선진법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구현해달라'는 얘기를 계속한다"며

"외국 법무부의 경우에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검찰이 조직을 전체를 장악해서 산하처럼 보이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식으로 유용하는 나라는 6개국밖에 안 된다"며

"그 다음에 법무부가 검찰을 장악했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 그 짓을 하다가 망한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앞서 한동훈 후보자는 전날 오전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면서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지난 5년 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권준영(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