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을 만난 후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임기 말 인사권을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힘겨루기가 최악의 충돌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대리전'이었다면 이번에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 일촉즉발의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다. 24일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겨냥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휘둘리지 말라는 발언을 하자 당선인 측이 곧바로 강하게 반박하면서 양측 간 인사권, 사면권,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갈등에 더해 감정싸움까지 터져 나오는 모습이다.
이날로 15일째 성사되지 않고 있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을 위한 사전 실무협상이 발단이 됐다. 청와대는 임기 중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당선인과의 회동은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차기 정부에서 일할 인사들이니 당연히 당선인과 협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윤 당선인과 회동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답답하다"고 운을 뗀 뒤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곧 새 대통령이 되실 분"이라며 윤 당선인의 양보를 촉구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에서 인사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서로 합의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이른 시일 내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 간 회동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비롯한 양측 간 합의 사항을 내놓은 적은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재차 조건 없는 회동을 촉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 발언에 호응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실무협상도 의미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회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사권 갈등은 한국은행 총재 인사로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감사원 감사위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공석인 감사위원 두 자리 중 한 명은 자신들이 추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윤 당선인 측은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달라며 맞서 있다. 이날 윤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불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곧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법률적 권한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 입장을 존중해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느냐"고 에둘러 비판했다. 한은 총재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임기 말 행사하는 인사권 전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지금 임명하려는 인사는 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할 분들"이라며 "당선인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겠다"며 "대선이 끝나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순리"라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이 회동의 성격을 덕담을 나누는 자리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대변인은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긴요한 때에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반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대통령 임기까지 인사는 대통령의 몫"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임기 내 주어진 법적 권한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며 "당선인께서도 대통령이 되셔서 임기 말까지 인사 권한을 행사하시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정부 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사 자체가 회동의 의제가 돼서 대통령의 인사가 마치 당선인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31일 지난해 후반기 준장 진급자들을 대상으로 삼정검 수여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수여식이 코로나19 등으로 지연되면서 11월에 진행된 만큼 올해 수여식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삼정검 수여식 직후 행사를 총괄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마지막 수여식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안보 이슈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삼정검 수여식은 지난해 12월 9일 단행한 후반기 준장 진급자 75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전 정부까지 중장 이상 진급자에게만 삼정검을 수여하던 것을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준장 진급자까지 확대한 만큼 문 대통령의 애착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성현 기자 / 김대기 기자]
신구권력 최악의 충돌
직격탄 날린 文 윤핵관 겨냥한듯 비판 날세워 "조율 필요없어, 靑 문열렸다"
질세라 반박한 尹 "당선인 뜻 존중하는게 상식" 임기말 인사 안한다 선언도
靑 제 갈길 갈듯 "인사권 행사 법적인 의무" 장성진급자 대상 劍수여식도 이례적으로 넉달만에 개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을 만난 후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임기 말 인사권을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힘겨루기가 최악의 충돌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대리전'이었다면 이번에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 일촉즉발의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다. 24일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겨냥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휘둘리지 말라는 발언을 하자 당선인 측이 곧바로 강하게 반박하면서 양측 간 인사권, 사면권,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갈등에 더해 감정싸움까지 터져 나오는 모습이다.
이날로 15일째 성사되지 않고 있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을 위한 사전 실무협상이 발단이 됐다. 청와대는 임기 중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당선인과의 회동은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차기 정부에서 일할 인사들이니 당연히 당선인과 협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윤 당선인과 회동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답답하다"고 운을 뗀 뒤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곧 새 대통령이 되실 분"이라며 윤 당선인의 양보를 촉구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에서 인사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서로 합의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이른 시일 내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 간 회동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비롯한 양측 간 합의 사항을 내놓은 적은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재차 조건 없는 회동을 촉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 발언에 호응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실무협상도 의미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회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사권 갈등은 한국은행 총재 인사로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감사원 감사위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공석인 감사위원 두 자리 중 한 명은 자신들이 추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윤 당선인 측은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달라며 맞서 있다. 이날 윤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불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곧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법률적 권한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 입장을 존중해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느냐"고 에둘러 비판했다. 한은 총재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임기 말 행사하는 인사권 전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지금 임명하려는 인사는 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할 분들"이라며 "당선인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겠다"며 "대선이 끝나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순리"라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이 회동의 성격을 덕담을 나누는 자리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대변인은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긴요한 때에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반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대통령 임기까지 인사는 대통령의 몫"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임기 내 주어진 법적 권한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며 "당선인께서도 대통령이 되셔서 임기 말까지 인사 권한을 행사하시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정부 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사 자체가 회동의 의제가 돼서 대통령의 인사가 마치 당선인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31일 지난해 후반기 준장 진급자들을 대상으로 삼정검 수여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수여식이 코로나19 등으로 지연되면서 11월에 진행된 만큼 올해 수여식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삼정검 수여식 직후 행사를 총괄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마지막 수여식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안보 이슈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삼정검 수여식은 지난해 12월 9일 단행한 후반기 준장 진급자 75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전 정부까지 중장 이상 진급자에게만 삼정검을 수여하던 것을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준장 진급자까지 확대한 만큼 문 대통령의 애착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