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부활' 꿈꾸는 푸틴, 美에 도전장…"미소냉전때보다 더 위험"

'소련 부활' 꿈꾸는 푸틴, 美에 도전장…"미소냉전때보다 더 위험"

입력2022-02-25

 

[2차 냉전 서막 흔들리는 세계질서] <상> 해체 30년만에 '양극 냉전체제'로

美 자국이익 부합하는 동맹만 챙겨…우크라에 적극 개입 안해

안보협의체 구축 등 서방 포위망 좁힐수록 푸틴·習 유대 공고화

中·러, 대체 결제 시스템 개발땐 달러패권 위협받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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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동계 올림픽 개회식 당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을 직접 찾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환대하며 “양국 간 협력의 한계는 없다”고 선언한 모습은 새로운 국제 질서가 도래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 됐다. 두 정상은 한목소리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을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이념에 기초한 냉전적 접근을 포기하라”며 서방을 비판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결속이 새로운 냉전의 서막을 알린 셈이다. 양국은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처했던 ‘1등 국가’에서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미국 우선주의’로 선회하며 발생한 공백을 노린다. 뉴욕타임스(NYT)는 사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종식된 줄 알았던 냉전을 30년 만에 부활시켰다”고 논평했다.

“우크라는 美 동맹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동맹과의 규합’을 적용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변주했다. 바이든식 ‘아메리카 퍼스트’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동맹과의 결속을 지향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무역기구(WTO)로 상징되는 다자 무역 복원, 글로벌 법인세 도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정자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계산이 앞선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철군 ‘대혼란’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군 철수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이 달라진 미국의 기조를 나타낸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함락 직전까지 내몰렸음에도 24일(현지 시간)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에도 이런 배경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국이 아니며 미국의 이익과도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26%에 불과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도 바이든 정부의 개입 불가 입장을 뒷받침한다.

대신 바이든 정부는 전통적 우방인 나토 회원국 보호에는 적극적이다. 실제 민주당 소속인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23일 “미국은 동유럽 나토 회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영구 주둔 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독일 쾨르버재단 소속 러시아 전문가인 라이아나 픽스는 “미국의 동맹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안보 양극화’가 고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A2SKI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