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별 판사까지 공격…사법부 독립성 무너질 수 있어" "대법원 판결, 헌재로 넘기면 사실상 4심제…민주주의 위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제는 사법부까지 좌표를 찍고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헌법 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20일 시사저널TV《시사끝짱》에 출연해 "정치인이 자신들의 재판을 맡은 판사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건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비판을 이어오다, 지난 14일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19일 지 판사가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접대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관련해 진 교수는 "예전에는 검사들이 (민주당의) 타깃이었다면, 이제는 개별 판사에 대한 스토킹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을 입증할 증거는 턱없이 부족한데, 마치 접대를 받은 것처럼 몰아가는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증거 부족 상태에서 특정 판사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이 공익이 아닌 당의 이익을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증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등 사법부를 향한 일련의 법 개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진 교수는 "이제는 아예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로 넘기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3심제의 원칙은 사법 절차의 마무리를 의미하는데, 헌재가 대법원 위에 올라앉는 순간 사법부의 독립성은 붕괴된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축소에 이어 판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까지 시도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구조가 고착되면 정치인은 이득을 보고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우려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이 길어지는 게 일반 시민들에겐 득이 되지 않으나, 입법권을 가진 정치인은 법망을 회피할 시간을 벌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진 교수는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의 해체 과정"이라며 "수사도 못 하게, 기소도 못 하게, 이제는 유죄 판결도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진 교수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대법원을 흔들고 헌재까지 끌어들이는 흐름은 삼권분립의 전면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행태에 침묵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방조"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