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강' 찾은 윤석열, "잘못된 임대차 3법으로 서민 고통 너무 크다"

'노도강' 찾은 윤석열, "잘못된 임대차 3법으로 서민 고통 너무 크다"

양범수 기자 입력 2021. 07. 13.  

노도강,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 가장 많이 오른 곳
尹 "현장에서 들어보니 전세난 심각..잘못된 임대차 3법"
"새로운 정책 나올때 마다 혼란 가중..정부 정책 신뢰도 떨어뜨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이른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중 한 곳인 도봉구를 찾았다. 윤 전 총장은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을 만나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정부의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13일 오전 '윤석열이 듣습니다' 다섯 번째 행보로 서울 도봉구 한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 방진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장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있다.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 제공

윤 전 총장은 이날 민생 행보 ‘윤석열이 듣습니다' 다섯 번째 일정으로 서울 도봉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 방 협회장을 만났다고 밝히고 이렇게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방 협회장에게 “현장에서 들어보니 전세난도 심각하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지난 1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4433만원으로 작년 6월(3562만원)보다 24.4% 올랐다. 도봉구의 경우 같은 기간 2135만원에서 3011만원으로 41.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원구는 2471만원에서 3464만원으로 40.2%, 강북구는 2237만원에서 2920만원으로 30.5% 오르며 뒤를 이었다. 통상 매매가격 상승 후에는 전세가격 상승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방 협회장을 만난 배경에 대해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의 정책대담 이후 현장 상황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방 협회장에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 사례와 현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등에 대해 물었다. 또 집값이 오르는 패턴과 이른바 ‘영끌’을 통한 매수세, 전세가 폭등과 전세난 현황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다.

윤 전 총장을 만난 방 협회장은 “지난 1년 사이 전세 가격이 1억원, 매매가격이 1억5000만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지난달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가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도 심각하다”고도 전했다.

윤 전 총장은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임대차 3법은)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