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이든 되면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해야"

"한국, 바이든 되면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해야"

세종=안재용 기자 입력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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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이 미중갈등에서 미국편에 서라는 요구를 더 강하게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후보가 전반적인 통상협상에서 미국 이익만을 앞세워 일방적 요구를 할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과 무역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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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정밀한 이해득실 계산 후 신중한 판단해야"

(AFP=뉴스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대학에서 마지막 TV토론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이 미중갈등에서 미국편에 서라는 요구를 더 강하게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후보가 전반적인 통상협상에서 미국 이익만을 앞세워 일방적 요구를 할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과 무역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당선시 중국 견제강화를 위해 동맹국과 결속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갈등 국면에서 동맹국 협력을 선택사항으로 인식했던 것과 달리, 직접적인 동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클린턴과 오바마 행정부 등 미국 민주당 정부는 중국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해 편의를 봐주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미국 정치·외교 관계자들은 이같은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홍콩 민주화운동 탄압 사례 등을 보면 경제성장을 통한 중국내 민주주의 강화 시도가 공산당 1당체제 강화라는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중갈등이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 분석하는 이유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국제규범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 사안에 대해 미국 이득을 추구하는 다소 즉흥적인 전략을 취했다면 바이든 후보는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 노동권 보호 등 국제규범을 중국에 예외없이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이 더 이상 미국에 물건을 수출하면서 자국내 유튜브·구글 진출을 막는 전략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제규범을 강화하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외 국가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따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 등 동맹국에 중국견제 정책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WTO(국제무역기구) 재건, 디지털·첨단기술 지적재산권 보호, 신뢰할만한 공급사슬 구축 등 분야에서 한국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입장에서 이같은 미국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유지 등 그간 미중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주장했던 명분과 일치하고, 앞으로 있을 미국중심 가치사슬(밸류체인) 재편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협조할 필요가 있어서다.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밀한 이해득실 계산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으로서 한미간 결속강화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에 기대하고 있다"며 "한미관계 신뢰를 토대로 미국이 구축하는 공급사슬에 참여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높으며, 어떤 결정이든 통상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해득실의 정밀한 계산이 요구된다"며 "미중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신뢰를 잃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