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3년간 땅값 약 2670조↑…불로소득 주도성장"

경실련 "文정부 3년간 땅값 약 2670조↑…불로소득 주도성장"

노컷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10.21

"지난해 말 기준 민간소유 땅값 1경104조…정부 통계부실"

"문재인 정부, 연간상승액 최고치…이명박·박근혜 정부 9배"

"최저임금 532만원 증가하는 동안 가구당 땅값 1억3천↑"

"공시지가 산출근거 제시 및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 촉구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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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땅값이 약 2670조 이상 급증했고, 연간상승액으로 역대 정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민간소유 땅값의 경우, 총액이 1경을 넘어서는 천문학적 수치로 추정됨에도 정부 통계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1경 228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민간소유 땅값은 1경 104조원으로, 한국은행 발표(6590억·시세 65%)와는 3514조원, 국토교통부(4345조·시세 43%)와는 5759조이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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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총액에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43%) 등을 적용해 땅값을 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서울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실거래된 1천억 이상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 단독주택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40~50%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이 고려됐다.

경실련은 자체추정 땅값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개념이 도입된 1990년대 말(1484조) 이후 1경 104조를 기록한 지난해 말까지 30여년간 민간소유 땅값이 6.8배나 올랐다고 밝혔다.

절대 상승액이 862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전체 상승액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민간소유 땅값(3123조)이 가장 많이 뛰었지만, 연간 상승액(890조)으로는 2669조원이 오른 문재인 정부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평균 100조원)과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 때 상승액이 9배나 된다"며 "1990년 이후 상승액의 67%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고 부연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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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산출한 통계가 들쭉날쭉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경실련은 "올해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예산은 1800억인데 민간소유 땅값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한극은행 발표치와 3514조원의 차이가 난다. 이 차액은 지난 2000년(418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첫 해인) 지난 2017년 말 기준(1962조)보다도 높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국토부가 발표한 지가변동률의 3년 누계치는 12.2%"라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 기준 전년 대비 상승률은 3년 누계치가 22.4%로 국토부 지가변동률의 2배나 된다. 하지만 경실련 추정 땅값기준 상승률의 3년 누계치는 32.4%로 국토부 지가변동률은 경실련의 0.4배, 한국은행 상승률은 0.7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부처별 통계치가 제각각인 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땜질식 미봉책', '투기 조장대책'으로 이끄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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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땅값의 폭증을 통한 불로소득이 현 정부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다고 꼬집기도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내 연간 가구소득은 지난 2016년 말 5127만원에서 지난해 말 5724만원으로 552만원 올랐고, 최저임금은 같은 기간 1622만원에서 2154만원으로 532만원 늘었다. 이에 반해 땅값은 총 2669조원이 올랐고 가구당 1억 3천만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결과적으로 땅값이 가구소득 증가액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나 많이 증가하는 '불로소득 주도성장'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관련부처의 책임자들을 물갈이하고 통계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더는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땅값 상승실태를 직면하고 거짓통계로 국민과 대통령을 속여온 관료와 무능한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공시지가 산출근거, 시도별 땅값, 지역별·유형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공개 등 관련자료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 거품 없는 토지임대 건물만 분양 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등의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